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전까지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수급자격, 구직급여 금액, 신청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1. 고용보험 가입 조건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는 신청 전 1개월 근무일이 10일 미만이거나 14일 연속 근무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2.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자, 예술인별 자격요건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 직업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요건 |
|---|---|
| 상용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 180일 이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
| 일용직 | 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 180일 이상 |
|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 예술인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후, 이직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 활동으로 보수 지급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확인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근무일수 계산: 상용직과 일용직의 경우,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이나 결근한 날은 제외됩니다.
- 가입 내역 확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24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급 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근무 증빙(급여 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직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근무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직 활동 의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 퇴직
계약 만료나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 미지급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 예외 인정: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
- 직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성희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의사 소견으로 입증된 경우, 사업주 의견에 근거한 경우
- 사업장 위치 변경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보수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 지급일수
-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의 60%를 고용보험 가입 일수로 나눕니다. 최대 66,000원(상한액), 최소 61,568원(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계산 예시: 하루 8시간 근무로 퇴직 전 3개월간 총액 900만 원, 가입 일수 90일이라면 (900만 원 × 60%) ÷ 90일 = 60,000원 → 상한액 61,568원으로 조정됩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어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인 금액보다 더 이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과거 직장 기록도 포함되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그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급여지급 종료기간
1. 신청기간: 마지막 근무일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 질병 등으로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기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센터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급종료기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신청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과정을 따라 주세요.
- 퇴직 서류 준비: 퇴직 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세요.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전 확인: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직 등록: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 상태를 등록합니다. <고용24사이트 - 채용정보 - 로그인 - 구직 신청 작성적 이용가이드 또는 구직 신청 유튜브 동영상 가이드 시청 참고 후 작성하여 구직 상태 등록>
-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재취업 준비
- 실업 인정, 실업 급여 지급: 1~4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며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특정한 회차를 제외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예상 금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금액을 예시로 미리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간 보수 총액: 2,400만 원
- 가입 일수: 180일
- 구직급여일액: (2,400만 원 × 60%) ÷ 180일 = 80,000원 → 상한액 66,000원
- 지급일수: 180일 (3년 이상, 50세 미만)
- 총 실업급여 금액: 66,000원 × 180일 = 11,880,000원
정확한 계산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부정수급 금지: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수급 중 소득 발생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 필수: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근무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 사실을 숨기면 국세청 신고를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 중 참여 불가하며, 수급 종료 후 6개월 뒤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를 하면 실업급여는 종료되고, 먼저 참여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 급여 수급 이후에는 90일이 지나야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비 지원은 가능하나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 활동 관리: 형식적이거나 허위로 구직 활동을 보고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복 적발 시 전체 수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 서류와 기한: 퇴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회사에 미리 요청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1년)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실업급여 관련 의문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규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자격을 잘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해 원활히 지원받으세요.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